수질오염총량관리제1 경기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전략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2009년 상반기 중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간 지속해온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 체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도 중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임의제인 현 체제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직접 협의하고 승인 신청한다. 이러한 절차는 3대 강 수계보다 간단하게 보이나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목표수질과 같은 계획수립 기준이 모호하며 계획 수립 후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기술문제도.. 2009.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