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1 장례식 부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IMG_0994 by xelloss.pe.kr 장례식을 치르고 발생한 비용은 가족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혹은 장례를 치루며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다면 이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대개 유족간의 합의를 통해 나누면 될 것입니다. 직계가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테고요. 합의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훈훈한 형제애가 있는 집안이라면 부친상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형제에게 보탬이 되라고 배분를 주는 방법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야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또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상황별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1. 부의금의 배분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판결요지. .. 201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