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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2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모델' 가이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소프트웨어가 없는 삶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모든 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학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매일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를 보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라이선스'다. 저작권, 특허권 등 수 많은 권리에 있어 가장 표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제품 라이선스'다. '복사', '복제' 등 문제가 되는 사항을 따져보기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개념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판결 등에 따라 항상 변경의 가능성이 있기는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쓸 때, 유념해둘 필.. 2008. 8. 22.
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에서의 '승소' 자신 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이하 니치아)가 미국 미시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니치아의 특허 USP 6,870,191호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출된 부분과 함몰된 부분으로 된 LED 기판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 것이므로 명백한 비침해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니치아의 상기특허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선행 자료가 존재하여 무효화 될 것으로 믿으며 이에 따라 본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는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가 홈페이지의 소송 내용이 전 세계에 기사화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도 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객을 경고하는 형태를 보인바 있다. 지난 5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 소송을 2년 반씩이나 끌며 소송을 제기한 니치아에 대해 미국 법원 체스니 판사가 ..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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