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청탁금지법+부패방지 시험 및 답안

총 32문제가 출제되며,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입니다. 문제의 순서는 Random 이오니 키워드 찾기를 통해 문제를 찾아 해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답 수정완료)

0.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김청렴씨가 지인에게 입원 순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일어날 상황으로 잘못된 것은? (4)

① 병원 접수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② 공직자로서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

③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④ 지인의 입원 편의를 도와 준 덕분에 개인의 도덕성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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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를 고르시오.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핵심적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불이익을 설정할 때 누구를 핵심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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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를 고르시오. =>공직자는 청렴한 판단을 위해 주관적인 근거를 많이 확보해야 청렴한 행동을 할 수 있다. (X)

 

0.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를 고르시오. =>공직가치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행동의 판단기준이며 공직을 수행하면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기준을 말한다.(O)

 

0.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를 고르시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증가하지만 정책집행비용은 감소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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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2)

①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②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③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④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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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직생활 중에서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서도 청렴 의사결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Johnson & Johnson사의 사례에서 제시한 방법은 무엇인가? (1)

① 빨간 얼굴 테스트

② 1:10:100의 품질관리

③ 불량율 제로 운동

④ 페덱스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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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4)

①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②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④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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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의 상황은 청렴판단 과정 5단계 중 어느 단계인가?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김청렴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동료과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 “아는 분인데 그 정도는 큰 문제없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다픈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라고 이야기 해주는 동료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2)

① 문제 인식하기

② 문제 파악하기

③ 청렴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④ 행동결과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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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③ 행사장소 및 목적

④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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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①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청탁금지법』에서 사교·외례 목적의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

④ 하급 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밀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금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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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4)

①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②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③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④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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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4)

① 인가

② 허가

③ 면허

④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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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①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②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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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내용은 갑질의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을 상대방에게 하는 유형 (2)

① 사적 이익

② 비인격적 대우

③ 부당한 민원응대

④ 업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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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중 소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①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등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②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 직위를 남용하는 행위

③ 공직자가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④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을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제멋대로 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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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서 인습이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2)

① 법과 질서 지향

② 사회계약정신 지향

③ 개인적 보상 지향

④ 대인관계 조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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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씨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3)

①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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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중 한 개인이 청렴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그 행위를 한 개인이 겪게 될 불행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사회적 지탄

② 법적 처벌

③ 심리적 불행

④ 자존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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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설명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력 분석 단계로 대상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3)

① 문제 파악하기

② 청렴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③ 행동결과 예측하기

④ 성찰 및 대응역량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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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직자가 백화점, 마트 등으로부터 누적포인트나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③ 기업의 내부 규정에 맞춰 누적포인트, 거래실적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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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들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③ 5만 원의 부조금과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④ 음식물`이 선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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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우자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②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배우자는 금품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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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3)

① 세브란스병원의 의사

②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③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④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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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품등`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1)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속한다.

② 음식점·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속한다.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속한다.

④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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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민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잘못된 행동은? (4)

①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한다.

②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③ 바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금품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④ 절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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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①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②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의 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④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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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렴한 판단을 위한 핵심적 청렴가치 구성요소 중 사회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정도를 말한다.

②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③ 사회 구성원 각자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치의 응분(應分)의 몫을 누리는 상태이다.

④ 행정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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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회상규에 따라 금품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상규에 해당되는 판단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수수의 동기 및 목적

②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와 같은 당사자의 관계

③ 수수한 상황

④ 직무관련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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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제해결을 위한 청렴행동 프로세스 중 `의사결정시 우선시되어야 할 청렴가치를 고려`하는 단계는? (3)

① 성찰

② 결과 이해

③ 청렴추론

④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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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머니 A씨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들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C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 어머니 A씨의 2년 이하 징역

② 아들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공무원 C씨의 2년 이하 징역

④ 공무원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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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까요? (1)

①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③ 입장료를 받아 기부를 한다고 해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④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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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는 사전 신고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이유는? (1)

①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떄문이다.

②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특별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떄문이다.

③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떄문이다.

④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특별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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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②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③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④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